박정훈 "김현지, 李와 과거 공범" 연루 판결문 공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이 대통령의 2004년 성남시의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2004년 성남시의회에서 마이크를 던지고 시의원들을 겁박하는 행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전과 4개 중 1개"라며 "그런데 이 범죄 행위에 김 실장도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제가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확인했다"면서 "피고인 김현지는 피고인 이재명 등과 공모해 2004년 3월 24일 성남시 시의회 복도 앞에서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퇴장하는 시의원들에게 '재심의를 하라', '네놈들이 시의원이냐' 등 입에 담기 어려운 상스러운 비속어로 욕설하면서 앞을 가로막고 몸을 밀어 3시간에 걸쳐 출입을 못 하게 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다음 날인 3월 25일에는 본회의장 복도 앞에서 '방청객으로 참석한다'며 집결한 후 출입문 복도 앞을 소파로 가로막고 점거해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성을 지르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며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다. 김 실장도 이 대통령의 범죄와 함께했던 전력이 있고, 이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이 1991년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NL계 주사파들이 모여 만든 조직인 '경기동부연합'과도 연결돼 있다는 의혹도 추가 제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단일화해 성남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통진당은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는 세력"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의원이 선거법으로 재판받은 적 있는데, 이 재판 판결문에 '성남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피고인 김미희와 잘 알고 지내는 김현지'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며 "이 사안은 정말 위중하다. 이재명 정부 실세 중 실세로 꼽히는 김 시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것은 정말 소름이 끼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의 기자회견을 '저질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판결문 일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을 연결해 몰아붙인 저질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2004년 성남시립의료원 조례를 둘러싼 시민행동을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다. 이 운동은 이 대통령이 시민운동가로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이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성남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이 운동을 ‘범죄공동체’라 부르는 것은 성남 시민사회의 역사와 헌신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실장과 경기동부연합 연루설에 대해선 "논리적 비약이자 자기모순이다. '누구를 알고 지낸다'는 이유로 이념적 공범이 된다면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후보 단일화로 공헌한 안철수 의원도 '내란 잔당 연계자'로 불러야 할 것"이라며 "인맥을 근거로 사상을 단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