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8월 전당대회 후 TF 재정비…디지털자산기본법 9월 중 통합안 발의 목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이 최근 미국 워싱턴 현지 방문을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올 하반기 통과를 재차 다짐하고 나섰다.

15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MRI 주최로 열린 ‘방미 국회의원단 초청 2026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한 박 의원은 “미국의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한국이 먼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국 현지에서 접한 전망, 즉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이 8월 내 상원 통과가 쉽지 않고 11월 중간선거를 감안하면 연내 처리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을 근거로 한국이 굳이 미국 입법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국한된 지니어스법에 비해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행 주체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오히려 더 광범위하다”며 “올해 하반기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목표를 다시 한번 다짐했다”고 전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남은 쟁점 두 가지…거래소 지분제한·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비율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 통합안이 아직 공식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두 가지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첫째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규제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내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은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등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둘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의 50% 이상을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정부안으로 이 역시 관련 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산하 자문위원단이 상당 기간 의견을 수렴해 나름의 안을 마련했지만 이 두 쟁점 때문에 아직 공식 법안으로 발표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사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정하는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전체 10단계 가운데 이제 1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2~5단계에 해당하는 후속 입법과 시행령 정비가 빨리 뒤따라야 산업 생태계와 규제·육성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는데, 이 작업이 약 1년째 멈춰 있는 상태가 안타깝다는 뜻을 밝혔다.

◆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9월 기본법 통합안 발의 목표로 재정비

올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제화 일정은 빨라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 예정된 가운데 정책위의장 인선 등 당 지도부 재편이 그 직후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9월경 기존 디지털자산 TF를 재정비해 기존 체제를 유지할지 새 체제를 구성할지 여부를 마무리하고 국민의힘 등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9월 안으로 정무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TF 구성원이 그대로 유임될 수도 있고, 새로 교체되거나 빠질 수도 있다”며 이 결정은 원내대표·원내수석·정책수석 등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의장이 함께 내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기존 TF위원장은 이정문 의원이었는데, 지금은 상임위를 옮긴 상태”라며 유임 가능성도 있지만 하반기 원 구성이 새로 시작되는 만큼 TF도 새롭게 구성될 요인이 크다고 봤다. 다만 이는 자신의 추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미 고정된 상태이지만,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임명하는 자리로 그 임명 시점이 8월 말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의원은 “법안이 어떤 형식으로든 9월 중에는 국회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함께 출장을 다녀온 의원과도 이 목표는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관계기관에 비공식적으로 문의한 결과 준비 자체는 상당히 진행돼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도 정부·여당 간 합의가 최종 관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 새 정책위의장이 임명되고 TF가 다시 가동되면 그 단위와 정무위원회·청와대·관계부처가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언제 발의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그 시점을 다시 한번 “9월쯤”으로 못박았다.

박 의원은 정치 일정 측면에서도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극심한 국가적 혼란 이후 여당이 됐고, 이후 미국발 관세 충격과 안보 정세 악화, 6·3 지방선거 등을 잇달아 치르며 입법 여력이 충분치 않았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다음 총선(2028년 4월)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부터 내년 여름까지가 정부·여당이 자신 있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포함한 혁신 생태계 관련 입법과 시행령 제정, 민간 협력을 위한 행정 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미국 출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백악관 내 디지털자산 담당 조직의 조율 기능을 꼽았다. 그는 백악관 내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이 단 세 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매주 서너 차례씩 상무부 등 관계부처를 소집해 쿼터백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런 구조가 한국의 정책 조율 방식과 비교해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상하원 의원, 증권거래위원회(SEC) 관계자들과 잇달아 접촉했다고 밝혔다. 특히 SEC 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민간이 하고 싶은 것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정확히 만들어 주는 것이 규제 기관의 역할”이라는 미국식 규제 철학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