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취약계층 지원에 5000억원 추경액 편성…서민금융 예산 청신호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제시하며 지난해 연말 증액에 실패했던 서민금융예산도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민생회복·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 추경안’에 따르면 서민금융 확대와 장애인 예산 증액 등 취약계층 지원에 5000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증액 없이 정부안을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합의해 올렸던 서민정책금융 예산안 증액분도 모두 사라졌다.

정무위원회는 애초 900억원으로 편성한 햇살론15 예산에 55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과 관련해서도 제출된 예산 560억원에 37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예산안을 처리하며 증액분에 대해 정부 동의를 받는 절차가 사라져 이 증액분도 모두 물거품이 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액은 1조 200억원에서 6100억원이 삭감된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추경 편성으로 서민금융 예산이 증가하면 공급액도 상당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12.3 계엄사태와 무안공항 폐쇄 등 정부 귀책사유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2024년 12월부터 올해 2월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을 제안했다. 지난 2021년 4분기 2조 2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것을 고려해 현재 2조원을 임의로 산정해 추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