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사유 차고 넘쳐…자진 사퇴 결단하라”

사법부 구성원들에 “조희대 행태에 침묵 말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차고 넘치는 탄핵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며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조 대법원장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부도덕한 대법원장은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 부도덕한 행태는 차고 넘친다”며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선언, 국회의 합법적인 증인 출석 요구 불응 등을 사유로 꼽았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내란의 밤에 침묵해 헌정질서 수호의 책무를 방기했다”며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사건을 배당도 전에 대법관들에게 사건 심리를 맡겼고,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재제청 검토 의견을 격노로 묵살했으며, 재제청 거부 검토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의 관련 문서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문제 삼았다. 이 대변인은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작심한 듯 대통령과 국회가 위헌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선포한 것”이라며 “자신만의 잘못된 헌법관에 빠져 대통령과 국회를 위헌세력으로 낙인찍은 것인데 헌정사 유례 없는 폭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매우 위험한 헌법관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파괴적 언동을 일삼고 있다”며 “부도덕한 행태까지 드러나 사법부 수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운 지경”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 구성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행태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헌정상 유례없는 폭거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을 내부의 비판과 견제는 보이지 않는데 수장의 잘못 앞에서 책임을 묻기를 주저하는 것은 비겁한 침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부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마저 짓밟는 행태를 일삼는 조 대법원장의 위험한 불장난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사법부 구성원들을 향해 “묵묵히 재판에 힘써온 법관들의 노력이 조 대법원장의 독단과 전횡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대법관 공백을 해소하고 부적정한 사법행정을 바로잡는 데 구성원들의 소신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사법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