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한사람 구하려 배임죄 없애자는 것” 한동훈 질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 중인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태연한 척하지만, 머릿속에는 재판 막을 생각뿐이고 재판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는 폐지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고 물었다.

또 “이상하지 않은가. 갈라치기식 반기업 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 정권 잡고, 정권 잡고도 노봉법(노란봉투법) 통과시키며 반기업 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고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뻔뻔함이 놀랍지만, 정말로 오직 그 이유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배임죄를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나”라고 질타했다.

한 전 대표는 “상장회사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회사의 1000억원짜리 핵심기술을 1억원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라고 예시를 든 뒤 “배임죄를 없애면 이런 행위를 처벌 못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장회사 주주들, 거래처들은 망하고, 사회가 정말 개판 된다”며 “배임죄 적용이 무리하게 확장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지금의 판례로도 충분히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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