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사법부 태도 따라 결정”

당론 채택 여부에 유보적 답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추진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8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론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법부 태도에 따라 결정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오늘까지도 (김 실장의 출석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20년 전 이야기부터 말도 안되는 의혹들만 가지고 사실 확인 안 된 것을 정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증인 채택 결정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관봉권 폐기 및 쿠팡 사건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해 추진하는 상설특검 관련해서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여야가 추천한 총 7인으로 (추천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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