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 기초단체장 “짊어질 부담 커…합리적 재정 분담 이뤄져야”

민주당 도당, 국회서 시장 19명과 예산 간담회 기초단체장, 지방교부세 삭감·복지 부담 성토 국비 지원 호소, ‘2027년 100대 국비 건의서’ 전달 이광재 예결위원장 “마지막 날까지 뛰겠다” 화답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이 민주당 소속 시장 19명과 함께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 번째)에게 2027년 국비건의사업을 전달하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재정은 숫자가 아니라 주민의 삶, 민생 그 자체입니다.”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국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민생·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방교부세가 줄고 국고보조사업 부담까지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예산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 소속 시장 19명과 서영석(부천시갑) 도당위원장, 이광재(하남시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염태영(수원시무)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이후 도당과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 시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자격으로 지방정부를 대표해 재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최 시장은 “민생·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중앙과 광역의 여건 변화로 시·군이 짊어질 부담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라며 “주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단체장들에게 재정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민생 그 자체”라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시장 19명과 함께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2027년 국비건의사업을 전달하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삭감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지방정부 입장에서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최 시장은 취약계층 돌봄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예산이 줄어들거나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국고보조사업의 분담 비율이나 국비 규모가 바뀔 경우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국가와 광역, 기초지방정부 사이의 재정 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지방정부가 주민 생활과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