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법, 현대중공업에 면죄부…반노동 판결" 반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21일)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에 대한 교섭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데 대해 "HD현대중공업에 면죄부를 준 반노동 판결"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려 9년의 세월을 법정에서 싸워온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짓밟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다단계 하청 구조 뒤에 숨어 이윤을 독점하고 책임은 회피해온 원청 대기업에 대법원이 사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자신이 세운 원칙을 스스로 발로 걷어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어 "더욱 경악스러운 건 이미 시행 중인 법률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