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에 최상목 사퇴…통상전쟁 와중에 경제사령탑 ‘공석’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나선 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내란 척결’ 프레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하자 사실상 보복성 탄핵에 나선 것.

하지만 최 부총리가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사표를 제출하고, 이날 0시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수리하면서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 자체가 무효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최상목 면직이 통지됐다”며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2기발 통상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7월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줄라이 패키지’ 를 앞두고 경제사령탑이 다시 공석이 된 것. 경제·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없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정 전반은 물론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 대법원 李 판결 이후…崔 탄핵 속도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직후부터 숨가쁘게 움직였다.

당 지도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그 직후 비상의원총회가 열렸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오후 8시30분 예정에 없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놨던 최 부총리 탄핵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기기 위한 자리였다. 탄핵안은 이어 오후 9시 열린 본회의에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표결에까지 부쳐졌다. 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 탄핵소추안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뒤 법사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이 이날 두 건의 탄핵소추안을 전격 밀어붙인 건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 동안 한 대행에 동조해 온 최 부총리에게 대선을 관리하는 권한대행 직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종식 키워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우 의장을 향해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범죄자 이재명”이라고 외쳤고, 본회의 후에도 규탄대회를 열고 “정치탄핵 국정마비 이재명 세력 사죄하라”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절제 없는 비정상적인 탄핵 폭주가 다시 시작됐다”며 “판결과 아무 관계없는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탄핵했다”고 했다.

●관세 전쟁 중 경제사령탑까지 부재..국정마비 불가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인사말을 마치고 이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가운데 2일 0시부터 정부 서열에 따라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권력 승계서열 3위인 사회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 데 이어 최 부총리의 사퇴로 경제사령탑 부재 상황까지 겹치면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최 부총리가 주도해온 한미 통상협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연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경제가 어렵고 미국과 통상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경제사령탑을 탄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얻을 게 뭐가 있나”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 사퇴로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으로 헌법상 국무회의 성립에 필요한 15명의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게 됐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규정엔 국무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무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