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안 단독 의결…대통령실 특활비 41억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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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서 추경 31조7914억 확정…정부안보다 1.2조 증액
尹정부때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절반 복구시켜
국힘 “8개월전 삭감한 예산 되살리면서 사과도 안하나”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부안보다 1조2463억 원 증액된 31조7914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이번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2500만 원이 편성됐다.

4일 국회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수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핵심 쟁점 예산이었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에 국비 지원율을 조정해 10조2967억 원이 편성했다. 1조8742억 원 증액된 규모다. 이 밖에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에 2181억 원을 증액했다.

논란이 됐던 대통령실 특활비로 41억2500만 원이 배정됐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1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 이후 삭감한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중 약 절반 정도를 복구시킨 셈이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감사원(7억5900만 원), 법무부(40억400만 원), 경찰청(15억8400만 원) 등 4개 기관의 특활비 예산은 총 105억800만 원이 편성됐다.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진행되고 대통령실 특활비까지 추경안에 편성되면서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안 심사에서 국민의힘은 배제된 채 제시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의 고무줄 심사, 편향된 심사, 일방적 심사가 후폭풍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불과 8개월 전에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을 삭감해 놓고 180도 바뀐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180도 바뀐 졸속 심사에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일정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삭감한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82억에 대해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