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2 윤석열 꿈꾸냐"… 조희대 "모욕적, 계엄 관여 안해"

사회 > 법원·검찰 민주 "제2 윤석열 꿈꾸냐"… 조희대 "모욕적, 계엄 관여 안해" 업데이트 : 2026.10.06 18:08 닫기 曺, 법사위 국감서 첫 작심반박준비된 A4지 꺼내 헌법 낭독曺, 대통령과 재제청 충돌에"사전 협의, 헌법상 근거없어"여야 막말·고성 충돌 이어져與 "曺는 일반증인" 이석막아野 "사법부 흔들기말라" 반발 조희대, 국감서 증인 선서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홀로 자리에 앉아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승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재제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청와대와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도입 이후 국감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처음으로 직접 답변한 대법원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국감과 달리 이날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이슈를 헌법적 관점에서 대응했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법부 독립'이라는 상징을 지킨 대법원장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여권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대법관 후보자 제청 협의는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온 것은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서 협력한 것으로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다 제청권을 존중했고,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초반부터 여야가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자, 국민의힘은 30여 년간 이어진 관례를 깨고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본인에게 제기하는 2024년 12·3 불법 비상계엄 동조 의혹 및 대권설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정감사에서 입장 표명을 하며 준비한 헌법 근거. 이승환 기자 조 대법원장은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