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 예산 늘려 법정시한내 처리”… 국힘 “포퓰리즘 미래기금 등 134조 삭감”

820조 내년 예산안 심사 본격화 여야, 어제 첫 예결위 공청회 충돌 “적극 투자할때” “정부 빚 갚아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0.30. 서울=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예산을 적극 확보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미래대응기금과 확장재정을 겨냥해 134조 원 수준의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며 시작부터 맞섰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정책, 책임 국감의 기조를 입법과 예산 심사로 이어가겠다”며 “국민을 지키는 예산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민생 성과 극대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자리·주거·서민금융 등 민생 분야에서 추가 증액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과 민생 분야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맘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그야말로 ‘200조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예결위 간사도 “헌법이 부여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바로 세워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미래대응기금을 정조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에 쌓이는 여유자금 104조4000억 원을 비롯해 개별 사업 감액과 국채 이자 절감분 등을 합쳐 총 134조 원가량을 삭감·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예산안 첫 일정인 예결위 공청회에서부터 여야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AI,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초과세수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시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태호 예결위 간사도 “이번에 늘어난 세수를 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