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관들 상장사에 적극 의견내도록 공시의무 완화 추진…재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자금을 굴리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들이 상장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게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관들이 주주로서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과 관련해 더 많은 목소리를 내도록 이끌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지분율이 낮은 운용사들이 연대해 주주 제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서는 기업의 경영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경영권 분쟁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운용사, 공동 의결권 행사 수월해질 듯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이달 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기관들이 상장사에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지분 취득과 관련된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기관들의 상장사 지분율이 5%를 초과하면 주식 보유 현황과 목적을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여러 기관들이 의결권(주주총회 투표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합의만 해도 엄격한 공시 의무와 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문제 삼아 왔다. 일례로 A 운용사의 상장사 지분율이 2%라도 같은 의견을 내기로 한 B 운용사 지분율이 4%라면 두 운용사 지분율이 합산(6%)돼 공시 대상이 된다. 공시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식 처분 명령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동아일보 DB 이에 민주당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 의결권을 위임받는 행위 등을 의결권 공동 행사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기관들이 연합해 특정 기업에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는 주주관여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의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별 자본시장 개혁 방안의 핵심 중 하나다. 김 의원은 발의한 법률안를 통해 “기관들의 공동 의결권 행사나 주주관여 활동을 꺼리는 풍토가 조성돼 있으며 이로 인해 코스피 상장사의 60%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을 밑돌 정도로 상장 기업 대다수에서 ‘주가 누르기’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라면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기관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부담이 매우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주가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