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관세 졸속협상 말라" 한덕수 직격

◆ 2025 대선 레이스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 카드를 일단 서랍 안에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한 대행 '대망론'이 급속히 번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재탄핵 시도가 오히려 한 대행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주거나 보수세력 결집을 돕는 결과로 이어질 거란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으로 인해 대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한 대행의 최근 행보를 두고 "미국과 관세 졸속협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퍼부으며 구두 압박에 나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 탄핵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의총에서 한 대행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한 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재탄핵 추진을 검토한 것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탄핵 추진을)여전히 논의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여운을 남겼지만 정국이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재탄핵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그간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에 반대하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이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경계하는 흐름은 관찰된다. 미국과 관세 협상은 새 정부에 넘기라는 주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이 출마 명분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 재탄핵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대권용 성과를 만드는 차원에서 졸속으로 대미 관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파면된 대통령의 잔여 내각인 한덕수 대행체제는 성실한 예비 협의가 최대"라며 "미국 전략을 파악하고 잘못된 주장에 반론하는 예비협의 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으나 본회의 의결 없이 법사위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날은 비상계엄 이후 최 부총리의 휴대전화 변경 여부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최 부총리에게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교체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2024년 12월 7일에 핸드폰 기기를 바꾼 것으로 나온다"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핸드폰이 고장 나서 지금 새 핸드폰을 쓰고 있다"며 "고장 난 핸드폰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이건 분명한 위증"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하라"고 소리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증인을 협박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 하고 있었다"며 "위증한 건 전혀 없다.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습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질문의 핵심은 휴대전화과 관련해 비상계엄 이후로 증거인멸용으로 (휴대전화를) 없앤 적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라며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고 바꾼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증거인멸 의도로 교체한 게 아니라는 취지 아니냐"고 반발했다.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이 최 부총리의 미국채 보유를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2018년 민간인 신분일 때부터 가지고 있던 외화예금을 외화국채로 바꾸는 소극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금융기관에서 추천해서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환율 변동과는 관련이 없다.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점을 집중 비난했다. 박희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결국 최 부총리가 헌법기관을 형해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처음에 정계선, 조한창 두 분을 임명할 때 많은 국무위원이 반발했다"며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이고, 헌법기관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도 제 임무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노력했다"며 "제 전임자였던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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