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원금' 소득별 차등 지급…고소득층 제외 거론

정부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이번 추경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사업 등이 포함된다. 민간의 인공지능(AI) 실증 사업을 지원하고 밥상 물가를 덜어주는 내용의 사업도 반영할 예정이다.

◇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19일 제26회 국무회의에 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전 국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우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원씩 일괄 지급하고 이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 국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각각 10만원, 25만원, 35만원을 추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총액으로는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 셈이다. 소득 구간 상위 10~20%는 아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급 대상과 규모를 놓고 대통령실, 여당과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효 기간을 3~6개월로 제한하고 사용처도 좁혀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할인을 위한 국비 예산도 추경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안에 지역화폐 할인 발행(10%)을 위한 국비 4000억원을 편성했다. 2차 추경에는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월 35조원 규모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 25만원, 취약계층은 3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데 13조1000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 소상공인 장기 부실채권 탕감

정부는 소상공인의 연체된 빚을 탕감하기 위한 사업도 2차 추경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3~5년 이상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예산을 투입해 매입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열린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도 소상공인 채무 탕감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간 수천만원의 빚을 연체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빚더미에 눌려 새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이들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빚을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지원사업도 추경에 담을 계획이다. AI사업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업의 실증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AI 반도체와 대규모언어모델(LLM) 관련 연구과제를 기업에 맡기는 방식이 거론된다. 지방 주택경기 지원사업도 추경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치솟는 밥상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또한 마련 중이다. 중소·중견 식품기업이 국산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20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산란계(알 낳는 닭)의 철제 우리(케이지) 수선·교체 비용(144억원)과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비(60억원) 등의 비용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