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STO 규제 장벽 걷어내야…자동차가 마차 길 달릴 판"

[STO써밋 2026]토큰증권 법제화, 이젠 ‘시장 막는 규제’ 걷어낼 때“투자자 보호 중요해도…신뢰가 혁신 누르면 안 돼”"좋은 자산 성공 사례로"...글로벌 연결 가능한 인프라 강조 등록 2026-10-01 오후 12:07:02 수정 2026-10-01 오후 12:07:02 가 가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자동차가 나왔는데 계속 마차가 다니던 길만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토큰증권(STO) 법제화 이후에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함께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시장의 불필요한 장벽을 걷어내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신뢰를 갖춘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 2026’ 두번째 세션 '법제화 이후 한국 토큰증권 정책 로드맵'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률의 통과가 제도의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 시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법률이 상정했던 제도와 실제 시장 사이의 괴리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민 의원은 국회가 점검해야 할 과제로 △시행 과정의 병목 해소 △불필요한 시장 진입장벽 제거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보완 △글로벌 제도 정합성 확보를 제시했다.민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도 “동일한 위험에 대한 규제가 중복되거나 제도 운영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시장 진입을 막는 경우가 있다면 모두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하려는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동등하고 정당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토큰증권을 바라보는 관점도 '조각투자'라는 개별 상품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전환'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분산원장 기반의 전자적 등록·관리 방식을 결합한 것”이라며 “증권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변화로 보면 기존 주식과 채권, 펀드와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금융상품까지 논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기존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관계를 ‘마차와 자동차’에 빗댔다. 새로운 기술과 상품이 '자동차'라면 법과 제도, 거래 인프라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