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 '자리 요구'에…한전·공기업까지 전력시장 핵심 기구서 쫓겨난다

정부가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 사업자를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운영 관련 위원회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생에너지와 석탄화력 등 민간 발전사들이 "우리도 발전공기업처럼 거래소 위원회에 참여케 해달라"고 나서자, 아예 모든 발전 사업 관계자를 빼는 것으로 대응한 것이다.

21일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9일 규칙개정위원회에서 민간 발전사들의 비용평가위원회 참여를 허가해달라는 안건을 부결했다. 대신 조만간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 사업자들을 거래소의 모든 위원회(규칙개정위원회와 비용평가위원회, 계통평가위원회)에서 제외해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규칙개정위에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권익위가 민간 발전사들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대항마 성격이 짙다. 앞서 권익위는 민간 발전사들이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여 “민간 발전사 임직원도 비용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비용위는 정부,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공기업,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돼 있어 민간 발전사들은 배제되어 왔다.

발전사별 연료비와 발전원가를 평가해 전력시장 정산단가를 결정하는 비용위는 발전사들의 수익을 좌우하는 핵심 기구다. 민간 발전 비중이 전체의 30~40%로 커졌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그 역할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민간사들은 "수익에 직결되는 위원회에 의견을 낼 통로가 없다"며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발전사의 참여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이해관계 충돌과 대표성 논란을 우려해 왔다. LNG, 석탄, 재생에너지 등 민간 사업자 간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특정 사업자만 위원으로 밀어 넣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발전사를 위원회에 넣어주는 방향이 아니라, 역으로 한전과 발전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선수’들을 심판대에서 내려보내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