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펜타닐·희토류 ‘맞교환 협상’ 돌입…전 세계 눈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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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기의 회담’이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며, 이는 미·중 간 갈등 해소의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펜타닐 관세 인하와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가 주요 논의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며, 근본적 이견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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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진행할 ‘세기의 회담’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양국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중국 외교부는 29일 “시 주석이 30일 부산에서 중·미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며 “양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소와 시간 등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회담 장소로는 김해국제공항이 거론되고 있다.

두 정상 간 만남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이다. 시 주석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미·중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인하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이번 회담에서) 펜타닐 관세를 낮출 의향이 있거나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국이 펜타닐 문제 해결에 협력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관세)을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은)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미국과 세계를 위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펜타닐 문제가 핵심 논의 사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미국의 법 집행 기관과 펜타닐 차단에 협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은 나와 일할 것이며 우리는 뭔가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중국이 펜타닐 문제 대응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해당 관세율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에 대한 중국의 미흡한 대응을 명분으로 중국산 제품에 2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평균 55%에 이르는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45%로 낮아진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WSJ는 “중국이 사실상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대두를 상당량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완화할지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을 유예하고, 미국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려 한 대중 100%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1년 유예하기로 한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시간에 대해 다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블랙웰’과 관련해서는 “블랙웰은 놀라운 칩”이라며 “아마도 시 주석과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도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미·중 5차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측이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무역 현안을 대등하게 해결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이에 대해 “무역전쟁은 어느 한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두 정상 간 만남에도 미·중 무역전쟁의 구조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계론이 제기된다. 미·중이 당장의 안정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큰 합의(grand deal)’보다는 ‘작은 합의(small deal)’를 도출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다.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꺼내든 것은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선트 장관은 앞서 “미국의 수출 통제 철회는 (이번)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즉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에 얼마나 적극적일지는 알 수 없다.

쑨청하오 중국 칭화대 국제전략안보연구센터 연구원은 “양국이 큰 합의를 이루려면 국유 보조금, 기술 경쟁, 국가안보 같은 근본적 이견을 다뤄야 하지만 이 영역은 양측 체제 자체가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의 덱스터 로버츠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에 “중국이 희토류 지렛대를 포기할 일은 절대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