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전과 60대, 야간 외출금지 어겼는데…벌금 10만 원

1 week ago 26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옥살이하다가 출소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60대가 새벽에 몰래 주거지를 벗어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2시 36분에서 4시 12분까지 약 100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일시 보호시설)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그는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2020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잇달아 저질러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받았습니다.또 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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