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속출에도 관리지역 5곳뿐… HUG, 선정기준 손본다

미분양 7만채 “위기 대응 못해” 지적
선정 기준 완화해 관리지역 늘릴 듯
관리지역 선정땐 공급 문턱 높아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년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엄격한 선정기준 탓에 미분양 주택이 2012년 이후 최대로 늘어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24일 HUG에 따르면 HUG는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사업자가 분양 전에 HUG 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해 주택 공급의 문턱이 높아진다. 미분양이 심한 지역에 주택이 추가로 공급돼 위기가 커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 장치인 셈이다.

선정기준 개선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던 2023년 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시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가 시장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바꿨다.

하지만 달라진 선정기준 때문에 미분양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커졌다.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채로 부동산 침체기였던 2012년 말(7만4835채) 수준으로 늘었다. 악성 재고인 ‘준공 후 미분양’은 2만3722채로 2012년 말(2만8778채) 이후 가장 많았다. 그런데도 미분양 관리지역은 경기 평택·이천, 강원 속초, 전남 광양, 경북 경주 등 5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HUG가 선정기준을 덜 엄격하게 바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HUG는 미분양 주택이 1000채 이상이면서 전체 주택 대비 미분양 비중이 2%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주택 수 기준을 2023년 2월 제도 개선 이전인 500채로 되돌리면 관리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 HUG 측은 “미분양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적정성 판단 후 제도 개선 및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