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 대한민국, 21세기 문명의 중심국

2025년은 21세기 4분의 1인 25년이다. 인공지능(AI)은 산업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우리 생활 속으로 이미 깊숙이 들어왔다. 2025년 CES의 최고 화두도 AI였다.

21세기 문명중심국은 어디인가?

18세기 영국은 제1차 산업혁명의 문명 중심국이었다. 그 후 20세기 문명은 서진해 미국이 제2차 산업혁명의 중심국이 되었다. 1888년 미국은 또 하나의 발명의 역사를 만든다. 바로 전화번호자동교환기다. 전화번호 자동교환기는 단순 전화번호의 의미를 넘어 정치 민주화, 경제민주화의 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를 구별하는 전화번호 주소의 의미가 됨으로, 제2차 산업에서 제3차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을 하는 모티브가 되었다.

전화번호가 있어 발전한 서비스 산업은 경제 지형이 물리적 공간을 넘어 원격공간으로 활성화 되었다. 넓은 땅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수많은 서비스 산업으로 일자리가 늘었고, 소득 또한 증대되었다. 그것이 20세기 미국이 신산업인 서비스 산업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다. 전화번호는 단순 번호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초다. 도시와 농촌의 정보력 차이는 전화번호에 의해 즉시 해소되었다. 바로 전화번호 덕분이고 그 기저에는 전화번호 자동교환기가 있다. 대한민국이 만든 전전자 자동교환기 덕분이다.

미국의 신조류 네오포퓰리즘은 미국다운 모습이 아니다. 제3차 서비스산업으로 산업을 이동시키며 급성장한 사례처럼 제3차 산업분류에서 제4차 산업분류로 산업을 이동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 솔루션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 바로 2024년 8월 미국 법무부가 제소해 구글에 승소한, 빅테크의 카르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국어인터넷주소 서비스, 일명 브랜드네임 '자동교환 시스템'이다. 구글이 지급한 연간 TAC 비용은 인터넷주소창의 상표 트래픽 매입비용이다. 상표트래픽은 모든 기업의 고객이다. 마치 우체통 속의 주소가 적힌 편지처럼 상표권자에게 그 점유의사가 있다. 그럼에도 애플 등은 구글로부터 연간 약 35조원의 영업 외 수익을 얻었다. 그 금액이 불법지원금으로 판결이 났다. 모든 기업의 전화가 애플등 전화기 제조사의 폰에서 114로 걸리고 114가 폰 제조사에게 연간 35조원을 준 형국이다. 애플은 미리 전기차 사업을 접었다. 연간 30조원을 불법으로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었을 것 같다. 삼성전자도 연간 수조원을 받았다. 지난해 8월 구글이 패소를 했는데 왜 삼성전자 주가가 복합위기로 무려 100일동안 약 200조가 빠졌을까? 그 원인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유럽이 기계에 밀려난 일자리 고민과 먹고사는 문제로 사회주의적 시스템을 연구할 때 미국은 전기를 발명해 산업용 전기로 만들었고, 전화번호 자동교환기를 만들어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 전체를 높이며, 세계 초일류 국가를 만든 것처럼 말이다.

인터넷 시대에 전화번호 자동교환기에 준하는 그보다 더 혁신적인 브랜드네임 자동교환시스템으로 제3차 산업 다음의 제4차 산업 분류를 열어야 한다. 제4차산업(분류)는 융·복합 산업이다.

음성으로만 가능한 전화보다 인터넷은 실제와 같은 가상공간을 통해 시·공간을 현실처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전화번호 자동교환기가 나오기 전과 같이, 식별체계로서 전화의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상표이름을 입력 시 모두 구글로만 갔다. 알고보니 애플 등이 카르텔로 연간 35조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증기기관 발명으로 1차 산업, 2차 산업을 열고 문명의 중심국이 된 영국, 전기의 발명으로 2차산업을 열고, 전화번호자동교환기를 발명해 제3차 산업을 연 미국 다음으로, 인터넷시대 브랜드네임 자동교환기를 만들어 제4차 산업(분류)을 열었다.

주소창에 상표이름으로 등록된 한글인터넷주소는 인터넷주소, 한글인터넷주소는 상표라는 16년 전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와 추구하는 법리가 같다. 16년 전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가 열었다. 대한민국은 세계최고의 AI반도체,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고의 배터리 산업과 제4차 산업분류를 열게한 자국어인터넷주소로 이미 문명의 중심국이 되었다.

인류 발전사에 역행하는 미국의 네오포퓰리즘, 중국의 공동부유, 비효율 경제 제체인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등을 풀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AI 융합 시대를 앞당길 한국의 혁신 기술력이 글로벌 AI 빅테크 기업보다 사회적 미래 가치를 볼 때 대한민국이 21세기 문명의 중심국이다.

백양순 한국ICT융합협회 회장 bys8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