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현재 산식 유지땐 2028년 적립액 100조 급감”

오기형 재경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 개회를 앞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6.10.8 ⓒ 뉴스1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하는 추가세수 산정 방식이 현 제도대로 유지된다면 2028년 적립액이 전년 대비 100조 원 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전문가들은 세수 호황을 중장기 투자 기반으로 삼는다는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과도한 재량권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도체 업황 변동에 따른 재정 부담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과 공동으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성장률을 보정한 3년 평균 방식으로 추가세수 산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상 내국세 예상 수입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넣는다. 이에 따라 내년에 162조3000억 원이 적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산식이 계속 적용될 경우 2028년에는 61조7000억 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산된다. 1년 사이 적립액이 100조6000억 원 급감하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는 세수 등락폭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행대로면 특정 연도에 적립액 낙차 값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이 제안한 산식을 적용하면 2027년 적립액은 163조1000억 원으로 기존 산식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2028년 예상 적립액은 119조4000억 원으로 현행 산식을 적용할 때보다 57조7000억 원이 더 많다.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의 재정 통제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금융성 기금이 아님에도 30% 이내의 기금계획 변경을 국회 심의 없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한 것은 국회 통제를 약화할 수 있다”며 “세입 보전을 제외한 사업계정의 기금계획 변경은 다른 사업성 기금과 같이 20%로 제한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기금 운용이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과거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