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30% ‘정부 쌈짓돈’ 논란… 與 일각서도 “국회 통제 필요하다”

부처별 예산 심사 시작… 충돌 예고 국회 의결 없이도 지출 변경 가능… 野 “총선용 사금고” 대대적 삭감 별러 당정 “재정 안전판… 탄력 지출 필요” 기존 사업이 58%… ‘미래’ 이름 무색 野 “태그갈이” 정부 “이관사업 확대”… 국채 발행하며 104조 적립도 논란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820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정부기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된다. 최대 쟁점으로는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꼽힌다. 국민의힘이 국회 동의 없이 지출 계획을 최대 30%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2028년 총선용 사(私)금고”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여당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경기 침체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30% 지출 변경 가능 ‘쌈짓돈’ 논란… 목표 수익률도 없어 8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하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다. 내년 기금 사업비 45조4000억 원에 적용하면 약 13조6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막대한 재원을 정권 입맛대로 주무를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 중에도 미래대응기금 관련 국회 통제권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최소한 일반 비금융성 기금 수준(2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미래 투자와 자금 운용 기능을 겸한 복합적인 기금인 만큼 탄력적인 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년 국고채를 96조3000억 원 순증 발행하면서도 미래대응기금에는 104조400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에 쓰겠다며 돈을 쌓아두면서 당장 부족한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것. 예산정책처는 국채 조달금리가 올해 9월 4.25%까지 오른 반면 기금의 최소 목표 운용수익률은 약 3.8%라며 “재정 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