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도 구조조정…‘주일미군 확대’ 백지화 가능성

CNN, 국방부 보고서 입수해 보도
해외 통합사령부 6개→4개 축소
나토 최고사령관 자리 포기할수도

[AP 뉴시스]

연방정부 조직 축소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간 예산 8000억 달러(1116조 원)에 달하는 미군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미 해외 전투사령부의 통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고 사령관직 포기 등의 조직 개편이 검토 중이다. 다만 주일 미군 확대 중단도 비용 절감의 방편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주한미군에도 구조조정의 여파가 있을지 주목된다.

19일(현지 시간) 미 CNN·미 NBC 방송은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상부 보고용으로 마련한 보고소를 입수, 상세 내용을 전했다. 눈에 띄는 것은 해외 통합전투사령부의 통합이다. 보고서엔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를 통합하고, 미국 본토와 캐나다·멕시코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와 중남미 지역을 맡는 남부사령부도 단일 사령부로 묶는 방안이 담겼다.

미국은 전 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를 두고 있다. 아시아를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중부를 담당하는 중부사령부는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령부 통합을 통해 5년간 3억3000만 달러(4800억 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투사령부 통합으로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있었다고 CNN은 전했다.

비용 절감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주일미군 확대 중단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약 11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보고서는 이로 인해 일본에서의 정치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태평양 지역에서 지휘통제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합동훈련 및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대폭적인 감원 및 미군 전략사령부 산하 합동정보전작전센터(JIOWC)를 없애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지금까지는 주로 민간인력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춰온 국방부가 미군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5년 간 대폭적인 예산 감축 계획을 지시했다. 당시 헤그세스 장관은 “정부효율부(DOGE)와 함께 본부 조직과 불필요한 비용, 상층부 예산을 최대한 줄여 그 재원을 다른 곳에 재투자하는 데 집중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NBC 방송은 전통적으로 미군이 맡아온 나토 최고사령관에서 발을 빼는 방안 역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토 최고사령관은 지난 75년간 유럽사령관을 맡은 미군 4성 장군이 겸임해왔다. 나토 최고사령관직 포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미국과 유럽의 안보협력 지형에 중대한 상징적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2009∼2013년 나토 최고사령관을 지낸 전 미 해군 제독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NBC에 “미국의 포기는 동맹으로부터 발을 빼는 중대한 신호로 보일 것”이라며 “엄청난 정치적 실수가 될 것이고 한번 포기하면 돌려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나토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