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에 불이익 없도록 협의”…한미협상 새 불씨 떠오른 ‘온플법’

정부가 최근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온라인플랫폼법상 미국 기업의 불이익이 없도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채류를 포함해 쌀,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이번 관세 합의 때 없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향후 한미 관세 협상 ‘2라운드’에서 온플법을 비롯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꺼지지 않는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6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하며 “온라인플랫폼법 등 여타 비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미국 정치권에서 강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구글·애플 등 플랫폼 기업을 규제 대상에 포삼시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진 않은 상태다.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미국 측 입장은 국내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충분히 소통도 하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과채류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 개방은 (이번 합의에) 포함이 돼 있지 않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같은 날 국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얘기했을 때 쌀 얘기는 없었다”며 “국내에서 자꾸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계속 언급될 경우 미국 측이 이를 공식 의제로 제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두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산 과채류 검역 절차 간소화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김 장관은 “과채류 검역의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전혀 아니다”며 “(미국산 과채류 수입 절차를 전담할) 데스크는 검역과 관련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미국 측 입장에 따라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도 과채류 검역 절차와 관련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검역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다만 절차 자체를 단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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