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자 “한국, 트럼프 줄 488조원 수출업자 지원하는게 나아”

한국 정부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3천500억달러(약 488조원)를 내는 대신 그 돈으로 한국의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미국 경제학자가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큰 틀에서 타결한 무역 합의가 좋은 합의 같지 않다고 평가한 글을 지난 11일(현지시간)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올렸다.

베이커는 “투자 약속의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트럼프가 설명하는 방식과 약간이라도 비슷하다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3천500억달러를 미국이 원하는 곳에 투자하고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한 뒤에는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상의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커는 미국이 15%로 낮춘 상호관세가 다시 25%로 증가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25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7%에 해당하는 데 한국이 왜 125억달러어치의 수출을 지키고자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주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베이커는 지적했다.

그는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의 20분의 1만 써도 한국이 더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커는 자기가 추산한 수출 피해 규모의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무역 합의의 득실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런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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