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빼돌려 주식 투자…법무법인 직원들, 항소심도 징역형

사회 > 사건 사고 미공개 정보 빼돌려 주식 투자…법무법인 직원들, 항소심도 징역형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과 사모펀드 전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무법인 직원 가모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3년과 벌금 29억6000만원을 선고했다.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원보다 형량과 벌금이 모두 줄어든 것이다.같은 법무법인 출신인 전직 직원 남모씨는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벌금은 16억원에서 15억8000만원으로 소폭 감경됐다.가씨와 남씨에게는 각각 9억8000여만 원, 5억20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됐으며,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의 보석은 모두 취소됐다.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줄어든 점 등을 반영해 형량과 벌금을 낮췄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가씨가 검찰이 주장한 방식으로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는 점이 일부 입증되지 않았고, 남씨 역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법무법인에 대한 신뢰까지 실추시킨 중대한 범죄”라며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함께 기소된 전직 사모펀드 직원 고모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또 함께 재판을 받은 전직 직원 2명은 1심보다 감형돼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대형 법무법인 전산 직원으로 근무했던 가씨와 남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반복적으로 접속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주식양수도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를 빼낸 뒤 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가족 명의 계좌는 물론 대출로 마련한 자금까지 불법 주식 거래에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소속 직원이었던 고씨 등 3명은 공개매수 준비 회의와 투자자료 등을 통해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매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