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고 있다”

정치 > 국회·정당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고 있다” 안도걸 의원실 국회 토론회자회사 상장 무관하게 매수권 부여분할 찬성 주주도 반대의견 행사기업 정상적인 사업재편도 막아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도걸 의원(오른쪽 세번째) 주최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도걸 민주당 의원실 기업 물적분할 과정에서 반대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2년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과 함께 도입된 현행 제도가 정상적인 물적분할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지난 4일 국회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주식매수청구권 국회 토론회’에서 학계와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발제를 맡은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현행 제도를 물적분할 자체를 막는 입구봉쇄식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실제 문제는 물적분할이 아닌 중복상장임에도 현행 제도는 모든 물적분할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며 “소규모 물적분할에도 예외가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등 주요 경영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22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과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계기로 소액주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이 도입됐다.다만 자회사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모든 상장기업에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면서 기업의 구조개편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 기업이 대규모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신 교수는 “물적분할을 찬성하는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고 있다”고 설명했다.신 교수는 대안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분할할 때 부여하는 것이 아닌 자회사의 중복상장 시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입구봉쇄에서 출구제한으로 변경한다면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한 무조건적인 분할 반대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재편을 주주총회에서 결의받아야 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 속도전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토론에 참여한 패널들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태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