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총력전…구윤철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최대한 동결”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지방정부와 적극 협조해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이연·분산하고,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향 및 관리방안’을 다루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상압력이 있는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 기조하에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물가안정에 힘써주는 우수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 말까지 석달 연장하고, 지원대상은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에너지 등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LNG, LPG와 LPG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낮추고,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5% 감면하기로 했다. 서민연료인 LPG부탄 유류세의 25% 인하 조치는 다음달 말까지 한달 더 연장한다. 먹거리 부문에서는 바나나 등 수입과일 3종과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식품·사료원료 9종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총 49개로 늘릴 방침이다. 여기에 할당관세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수입·유통단계별 점검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하반기 중엔 인공지능(AI)에 기반해 국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알뜰소비앱’을 구축, 판매처별 가격·할인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합리적 소비를 돕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동전쟁 종전 합의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제는 종전 양해각서 내용, 국내외 유가 추이, 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영한단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눈앞의 파고가 낮아졌다고 해서 수면 아래의 암초가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상승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고,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되지 않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