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사업장 속출”…3년 새 2.6배 폭증한 휴·폐업 임금체불 ‘비상’

사회 > 지역 “문 닫는 사업장 속출”…3년 새 2.6배 폭증한 휴·폐업 임금체불 ‘비상’ [연합뉴스]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휴·폐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액수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력이 취약한 영세 기업들이 장기화된 경제 한파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 피해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임금체불 총액은 9247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6857억원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3725억원(40.3%), 5인 미만 사업장이 3132억원(33.9%)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특히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휴·폐업 임금체불’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가동 상황별 체불 현황을 보면 정상 가동 사업장은 7716억원인 반면 휴업 상태 사업장은 454억원, 폐업 상태 사업장은 1076억원으로 나타났다. 휴·폐업 사업장의 체불액 비중은 전체의 16.6%에 달했다.체불액 중 휴·폐업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상반기 7.4%(577억원)에 불과했으나 불과 3년 만에 비중이 2배 이상으로 뛰었고 금액 또한 2.6배 폭증했다. 앞서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도 전체 임금체불액 2조6억원 중 11.3%(2267억원)가 휴·폐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바 있다.박해철 의원은 “휴·폐업 사업장은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여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대지급금 수요가 폭증하면 기금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대지급금 재원을 확충하고 신속한 선제적 권리 구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 사업장과 휴·폐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액수가 최근 수년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전체 체불 총액은 9247억원에 달한다. 특히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체불액이 6857억원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하며, 휴·폐업 사업장에 의한 체불액 비중이 불과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