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겸직이 태반…"기초의원, 배워야 산다"

기초의회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감시하는 본래 역할을 하려면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교육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활 속 문제를 조례로 바꾸려고 해도 법률 검토와 예산 분석, 행정 이해가 부족하면 의원 개인의 의지와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천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대표적 ‘풀뿌리 정치인’으로 꼽히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입법조사 능력, 정책지원 능력이 보완돼야 의원들이 예산 심사와 행정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성 강화가 숙제”라며 “그런 밑받침이 있어야 기초의회가 정책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방의회 경험을 “주민 삶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보게 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천시의원 시절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를 제정한 것을 “지방자치 시절에 이룬 큰일 중 하나”로 꼽으며 “기초의회는 결국 생활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생활 속 문제를 조례로 바꿔본 경험이 이후 의정활동의 기반이 됐다는 취지다.

다만 서 의원은 이런 경험이 의원 개인의 노력에만 맡겨져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때마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며 “국회예산정책처나 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 동구의원과 동구의회 의장, 동구청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지방의원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기초의원이 조례와 예산을 제대로 다루려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과 훈련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초의회를 “지역 행정이 돌아가는 구조를 몸으로 익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는 곳”이라며 “민원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과 조례, 집행 과정까지 들여다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