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마트 식료품 28회 훔친 공시생…법원 “기회 줘야” 집유 선고

뉴시스 장기간 공무원 시험에 낙방한 뒤 무인마트에서 컵라면, 과자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주는 것도 법이 허용하는 ‘선처와 관용’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피고인은 5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김해의 무인마트 3곳에서 28차례에 걸쳐 24만69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아이스크림과 컵라면, 포카칩, 음료수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오랜 시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도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피고인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석방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공익사업 혜택을 받아보고 배가 고프면 컵라면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권유를 받았지만 계속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왔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이르게 됐다”며 “아직 젊은 청년으로 이번에 한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주는 것도 법이 허용하는 선처와 관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