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1명이 가족 10명 데려와 건보 혜택”…취업비자 논란, 진실은?

사회 > 법원·검찰 “무슬림 1명이 가족 10명 데려와 건보 혜택”…취업비자 논란, 진실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온라인상에서 취업비자(E-7)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비자 발급의 취지를 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적 공분이 확산하자 법무부가 전수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루머인 것으로 확인됐다.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무슬림을 막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E-7 비자로 가족을 전부 한국으로 데려왔다. 1998년생인데 피부양자가 10명이다. 번식 능력이 대단하다”라며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막거나 비자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A씨는 외국인이 한국에 고맙다고 인사하며 아내 1명과 자녀 9명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내역을 공개한 사진과 외국인 등록증을 첨부했다. 국가에 방글라데시, 체류자격에 특정활동(E-7)이라고 적혀 있는 등록증이었다. 통상적으로 ‘취업비자’로 불리는 E-7 비자는 학력과 전문 지식, 경력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해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한다.법무부는 곧바로 E-7 비자 외국인의 가족 동반 체류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가족을 초청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다”라며 “게시글에 첨부된 외국인 등록증, 건강보험 피부양자 목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피드는 서로 출처가 다르고 동일인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실이 아니었던 셈이다.법무부에 따르면 E-7 비자 체류 외국인 가운데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1.6명을 데려왔다. 5명 이상의 가족을 한국에 초청한 비율도 0.2%에 그쳤다.합법적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다. 이조차도 연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고, 부모와 형제·자매는 초청 대상이 아니다. 단순노무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아예 한국에 가족을 초청할 수 없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7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비자 발급의 악용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법무부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