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영업이익 N%성과급 안돼...배분가능이익 잣대 새로 만들자”

경제 > 경제 정책 “무분별한 영업이익 N%성과급 안돼...배분가능이익 잣대 새로 만들자” 22일 ‘성과급의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사회적 갈등 초래“자본비용 공제한 배분가능이익으로 산정해야”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성과급의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서고 있다. [사진=위지혜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고액 성과급’ 논란과 정부의 시행지침 발표로 노사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존의 ‘영업이익 n%’식 일괄 배분 구조를 탈피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배분가능이익 중심’의 새로운 산정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2026년 추계 정책토론회 ‘성과급의 쟁점과 대안 모색’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성과급 교섭 관행과 한계를 지적하며 이 같은 대안 모델을 제시했다.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모델은 최근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개인별 상한선을 폐지하고, 삼성전자 역시 유사한 성과급 체계를 신설하면서 논란이 됐다.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설비투자 여력을 잠식하며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논란에 지난 9월 ‘기업이익 연동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및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시행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대신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김동배 교수는 “미국의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대만의 TSMC 등 반도체 인재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핵심 인재의 유인 및 유지를 위한 성과급 등 보상관리 개혁이 필요하다”며 “노사간 신뢰를 전제로, 성과배분 산식을 노사 자율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김 교수가 대신 제안하는 방식은 단순한 영업이익이 아닌 ‘배분가능이익’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배분가능이익은 순이익에서 각종 적립금을 차감하고 여기에 주주의 요구수익률에 해당하는 자본비용을 공제해 남은 금액을 배분하는 개념이다.김 교수는 “노동의 기여분은 임금으로, 자본의 기여분은 자본비용으로 공제한 후 남은 이익을 노사가 일정한 룰에 따라 배분한다는 개념”이라며 “주주의 최소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주주권 침해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했다.이 같은 모델을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