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기기 보급 그만”…교부금 성과평가 논의

교육교부금 개편안,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논의 예정
중앙정부가 집행내역 볼 수 있게 성과평가 법제화 검토
'의무지출 구조조정' 고등교육 용처 확대 카드 유력
총량 깍지 않아도 예산 부담 덜어 재정 운용 효율성↑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김미영 기자]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증가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불어나면서 교육 재정의 비효율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사후 성과평가를 의무화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교육교부금의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정부는 초·중등 교육에 쓰임이 한정된 교부금 사용처를 대학 등 고등교육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국정과제로 내건 만큼 연간 80조원 규모로 커진 교육교부금 개혁부터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사상 처음 80조 돌파…사후 평가 도입해 관리 강화

15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교부금 지출 구조개편안을 마련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국가 최고위급 재정 논의체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 초 개최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은 정부의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가늠할 핵심 안건으로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된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된 교부금은 76조 4381억원이나, 최근 초과세수 전망분을 반영하면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수요자인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83만 7000명(추산치)으로 급감했다. 교부금이 80조원을 넘어서면 학생 1인당 연간 교부금은 16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세수 증가에 따라 예산이 기계적으로 늘어나는 탓에, 일선 교육청의 잉여 예산이 현금성 복지나 스마트기기 무상 보급 등으로 방만하게 집행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교부금 제도 개편 핵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사후 성과평가 법제화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중앙정부가 교부금 집행 내역을 직접 들여다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교육감 등을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연계 방안까지 거론된다. 사후 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해 실질적인 예산 낭비를 막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대학 등으로 용처 확대도 검토

정부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이라는 핵심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교부금의 ‘용처 확대’도 검토 중이다.

그간 정부가 검토했던 교부금 지출 구조조정안은 △내국세 연동률(20.79%) 축소를 통한 총량 삭감 △교부금과 국가 일반회계 간 재정 칸막이 철폐 △현재 초·중·고교에 묶인 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 분야에도 쓸 수 있도록 용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당국은 내국세 연동률 축소와 재정 칸막이 철폐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나, 교원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직성 예산 비중이 워낙 큰 데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반발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고등교육 분야로의 용처 확대를 중심으로 두고 구조조정 방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이 채택될 경우 교부금 총액을 직접 줄이지 않고도 지출 구조조정 효과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학 지원에 투입돼야 할 다른 예산 부담을 교부금이 덜어줌으로써 부처 전체의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 관계자는 “교부금을 대학에 투입하면 기존 고등교육에 쓰이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관련 재원의 여력이 생기게 된다”며 “확보된 재원을 타 사업에 투자해 의무지출 영역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