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韓, 정치 불확실성 지속"…경제성장 0%대 우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정부의 관련 대응을 지연시키는 긴장 고조 상태가 길어지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무디스는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관련해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를 내세웠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은 한국의 부채 부담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연금과 임금 지출이 증가하며 이 같은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의 수정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에 관해서는 한국의 법치주의가 온전하다는 신호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2015년 12월 Aa3에서 Aa2로 높인 뒤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관세 전쟁이 격화한 후 한국 경제를 우려하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분석이 반영됐다. JP모간은 지난 8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로 내려 잡았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1.7%이던 전망치를 네 차례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엔 영국 경제분석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0%에서 0.9%로 낮췄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내수 경기 둔화와 통상 충격에 대응하려고 하지만 여야 간 견해차 때문에 대선 기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