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빗장 푼 日…K방산 경쟁자 되나

지난 21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무기 수출 규제를 철폐해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량 생산 노하우가 부족해 본격 수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경쟁력이 가장 높은 분야로는 함정이 꼽힌다. 18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호주 정부가 70억달러 규모 차세대 호위함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계약 물량은 개량형 모가미급 호위함 총 11척으로, 초기 3척은 일본에서 건조하고 나머지는 호주에서 제작한다. 무기 수출 규제 철폐 전이지만 일본은 공동 개발·생산을 위한 ‘기술 제휴’라는 형태로 이를 우회했다.

한국 이상의 제조업 경쟁력을 지닌 일본은 다른 첨단 무기도 개발해 수출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P-1 해상초계기, 전투기용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ASM-3A’,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는 ‘타이게이급’ 디젤 잠수함 등이 대표적이다.

오랜 기간 수출이 막혀 자위대를 위한 무기만 제작해온 일본 기업들은 대량 생산을 통한 단가 인하에 약점을 보여왔다. 일본 주력 전차인 ‘10식 전차’는 대당 가격이 20억엔(약 185억원)이다. 한국 군 ‘K2 전차’가 대당 100억~12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비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으로 전차, 탄약 등 각종 무기를 계속 생산·개량하며 ‘규모의 경제’를 구축한 한국과 비교해 일본의 방산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