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문턱 낮췄지만…지원금·심사 방식은 '숙제'

1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차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 현장 간담회'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창업 문턱을 대폭 낮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사업화 단계에서는 지원금 집행과 심사 방식 등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차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에서는 실제 사업 참여자와 멘토, 예비창업자들이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문제로 지원금 사용의 경직성이 꼽혔다. 고한나 에어잉 대표는 지원금 활용 방식이 신용카드 결제 중심으로 설계돼 실제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비용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앱스토어 구매나 거대언어모델(LLM) 이용료처럼 온라인 결제대행사를 거치는 비용이 당초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차관은 “증빙만 명확하면 인정하도록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누구나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오히려 심사의 깊이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책임멘토로 참여한 김유진 스파크랩 대표는 “간편한 지원 절차는 장점이지만 팀과 아이디어를 파악하기 위해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짧은 지원서만으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성을 충분히 가려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진입 문턱을 낮춰 초기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모델로 구체화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테라하이드로 설립을 준비 중인 김종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멘토링을 통해 어떤 부분을 덜어내고 채워야 하는지 디테일한 코멘트를 받은 것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1차 사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도 공유됐다. 노 차관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2기 사업부터 전문 보안업체가 24시간 관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참가자에게는 영업비밀 원본증명과 지식재산권 등록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소송이 발생할 경우 기술침해 소송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모두의 창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노 차관은 “아이디어만 있어도 주변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으면 활동비를 지원받아 구체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