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기인가 포식자인가 …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진출 '갑론을박'

증권 > 자본시장 정책 메기인가 포식자인가 …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진출 '갑론을박' 업데이트 : 2026.11.02 19:30 닫기 기금형 퇴직연금에 국민연금 참여 논란국민연금은 경쟁 촉진 기대"민간사의 3배 수익률 가능"금융사, 시장잠식 우려 목소리"과거 수익률로 비교는 무리"법안 통과시 2028년부터 운용 다층 체계인 연금 시장에서 '1층'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NPS)이 '2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놓고 업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에 기금형 퇴직연금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이 기금으로 묶여 대형화되고, 운용 주체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면 지금보다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융권에 운용 권한을 온전히 맡길지, 공적연금이 함께 뛰어들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간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시장을 국민연금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립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공을 국회로 넘겼다.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유형을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으로 나눴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수탁법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은 일단 공공기관 개방형이다. 당정은 국민연금의 시장 참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방향성도 아직 불투명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민연금 참여와 관련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는 정도로만 얘기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 측은 그동안 민간 금융사가 점유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수익률이 낮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시장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효과'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지난해 수익률을 보면 국민연금(18.82%)이 퇴직연금(6.47%)보다 3배가량 높은 게 사실이다.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2005년 이후로만 봐도 국민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약 7%이고, 퇴직연금 수익률은 약 2%다. 국민연금은 민간 금융회사와 비교해 '3배 수익률'과 '3분의 1 수수료'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민간 회사처럼 영리 목적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