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협상단 사실상 ‘빈손 귀국’
트럼프 “공정한 대우 받겠다”
관세타결 APEC 이후 가능성
한미 관세협상이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공정한 대우를 받겠다”며 재차 압박했다.
지난 주말까지 한국은 미국 워싱턴DC에는 고위 정부 협상단이, 플로리다 마러라고에는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해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조성 방식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한미 간 협상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모양새다.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중 취재진에게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지 않다”며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이들 나라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다는 것은 미국으로 수천억, 심지어 조 단위 달러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국가 안보는 관세 덕분에 굳건하고, 관세가 없었다면 국가 안보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워싱턴DC를 나란히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협상 타결을 선언하지 못한 채 19일 오후 귀국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했던 조지아주 LG에너지솔루션·현대차 배터리 공장을 찾은 뒤 20일 돌아올 예정이다.
이들은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최대 쟁점인 대미투자펀드 구성을 두고 집중 협의했다. 당초 미국의 달러 ‘선납’에 한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장기 분납, 원화 예치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됐다.
한미 간 관세협상을 둘러싼 신경전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 따르면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경제·안보 협력을 포괄하는 공동 선언문(Joint Statement)을 발표하되 관세협상과 관련한 세부 합의는 그 뒤에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