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적을수록 카드 수수료율 더 낮춰

수도권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연매출 2억원을 올리는 A씨는 내년 2월부터 매출액에서 쪼개 내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0만원 줄어든다. 매출 규모가 4억원으로 더 큰 인근 B식당의 수수료 부담은 연 4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더 많이 준다.

1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몰리는 자영업자 상황을 의식해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8개 전업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 2월 14일부터 바뀐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국이 카드업계 영업원가(적격비용)를 분석해보니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연간 3000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번 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이 경감분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업체에 고루 배분하겠는 것이다. 수수료율 조정액 수혜분(3000억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업체에 40%, 3억~10억원 이하 업체에 43%,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에 17%가 돌아간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0.1%포인트(0.5~1.25%→0.4~1.15%), 10억~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0.05%포인트(1.5%→1.45%) 인하된다. 예컨대 매출이 4억원인 가맹점은 연 40만원, 9억원인 곳은 90만원, 20억원인 업체는 120만원의 수수료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 체크카드 매출 비중이 20%인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이번 우대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304만6000곳의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평균 8.7% 줄게 됐다.

당국은 잇단 수수료율 인하 대신 카드업계를 달랠 수 있는 '당근'도 내놨다. 종전까지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고 당국에 요청해 왔는데, 이날 당국은 이 주기를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수료율 산출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시기가 뜸하게 돌아오면 그만큼 수수료율 인하 압박도 낮아지게 된다.

금융위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면서 네 차례 연속 수수료율을 낮췄다. 이날 추가 인하 예고로 내년부터 다섯 차례 연속 요율이 낮아지게 됐는데, 그 대신 적격주기 확대로 화답한 것이다. 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이나 소상공인·카드사 영업 상황이 달라지며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는 3년마다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내년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카드업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업계는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적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면서도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늘어난 데 대해선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다만 일각에선 "중장기적으로 재산정 주기 제도 유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업계가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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