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TV] 첩보기밀 유출, 강력히 처벌해야

정보 유출 사건과 처벌 강화에 대한 이슈를 알아본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간첩죄 등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따르면,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가 한 중국인에게 넘어갔다. 첩보망은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한번 무너진 이후 복구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기밀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대 국회에도 9건의 간첩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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