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잔인" 이 대통령 지적…복지급여 자동 지급 전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기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찾아내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신청주의'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자동 지급으로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울산 울주군 아동양육 가구 사망, 전북 임실군 노인돌봄 가구 사망 등 비극적인 사건도 연이어 발생하자 복지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신청주의에서 선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