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11일)

3 weeks ago 11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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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전화통화를 하며 연내 한국 방문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수요자의 거래가 묶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추천제를 실시하고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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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30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며 활짝 웃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4일 취임한 뒤 6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한 바 있다. 이날 세 번째로 시 주석과 통화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30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며 활짝 웃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4일 취임한 뒤 6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한 바 있다. 이날 세 번째로 시 주석과 통화했다. [대통령실]

1.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전화통화를 하고 연내 한국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시 주석도 이에 긍정적으로 답하면서 중국 정상의 11년 만의 한국 방문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핀셋’방식 기준 대신 구 전체를 통으로 규제하자 공시가 1억원대 저가 아파트마저 허가대상에 포함돼 실수요자 거래가 묶이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실·내각·공공기관 추가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추천제를 당장 10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검증 기간까지 감안하면 내각 인선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5. 새 정부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연체대출 원금을 깎아주기 위해 공공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게 골자입니다.

6. 새 정부가 추가 경정예산(추경) 예산과 은행권 출연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채무조정 창구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며 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늘리는 처방이 우선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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