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자해하려하자 입에 수건 물렸다 사망…경찰·소방관은 ‘무죄’

사회 > 법원·검찰 만취 여성 자해하려하자 입에 수건 물렸다 사망…경찰·소방관은 ‘무죄’ 업데이트 : 2026.09.03 20:21 닫기 귀가 요구 중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경찰, 자해 시도하자 수건 밀어넣어 법원 로고. [연합뉴스] 혀를 깨물어 자해를 시도하는 40대 취객을 제지하던 중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관 2명은 지난 2022년 8월 26일 오전 2시 8분께 경남 거제시 한 길거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만취 상태의 여성 A씨(41)가 혀를 깨물어 자해하려고 하자 그의 입안에 수건을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19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 2명은 경찰 구급 요청을 받고 출동한 뒤 ‘A씨가 자해할 수도 있다’는 경찰 통제에 의존해 A씨 입에 있는 수건을 제거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경찰관 2명은 같은 날 오전 1시 58분께 A씨가 노상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 요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A씨는 제대로 응하지 않고 도리어 경찰관 2명을 때리는 등 폭행하면서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양쪽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A씨는 거세게 반항했고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A씨는 “그러면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라고 말한 뒤 곧바로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관 2명은 자해를 막기 위해 A씨 입 안으로 거듭 수건을 밀어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현장에 도착한 소방공무원 2명은 A씨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추정되는 순간부터 입에 있던 수건을 제거한 뒤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호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A씨는 2022년 9월 17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숨졌다.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무죄 의견 평결을 내렸다.배심원 평결을 참고한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당시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돌발적인 자해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넣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소방공무원들은 A씨 맥박을 확인하면서 수건 대신 입 안에 물릴 수 있는 대체 물건이 있는지를 나름대로 강구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