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이재명 정부 출범에 VC '기대 반 우려 반'…"실행력이 관건"

모태펀드 확대·스타트업 투자 강화
''10조 정책형 펀드'' 계획에 시장 기대
정책 실효성에 업계 시선 집중
정권 교체 때마다 흔들려…"이번엔 다를까"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벤처캐피탈(VC) 업계가 새로운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태펀드 예산 확대’와 ‘스타트업 R&D 투자 강화’ 등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현장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자 기대감이 고조되는 한편, 집행력과 정책 일관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중 모태펀드에 대한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책형 펀드 운영 구조를 정부 주도에서 점진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기조가 감지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정책형 펀드를 총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 중 민간 출자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C업계는 모태펀드 예산 확대 자체에 대해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까지 자금 경색이 이어졌던 만큼, 공공 자금 유입은 시장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견 운용사 대표는 “정책 자금이 제때 시장에 투입되면 민간 자본도 연쇄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며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대감과 동시에 현실적인 우려도 존재한다. VC업계는 과거 정부의 사례를 언급하며 “말은 많았지만 실행이 미흡했던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한 VC 관계자는 “과거 정부들도 정책형 펀드 확대를 강조했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고 일부는 연기되거나 축소되기도 했다”며 “공약과 계획보다 중요한 건 예산의 시기적 투입과 집행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일관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투자 정책 방향이 달라졌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정부에서도 중장기적 비전 없이 단기성과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 VC업계 한 관계자는 “3년 이상 투자 회수 주기를 갖는 산업인데, 정책이 해마다 바뀌면 민간 자금은 관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 운용사 중심으로 펀드 심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책형 펀드가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량적 기준 위주의 GP 선정 구조에서 벗어나, 역량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계에선 정책 펀드가 자칫 평가 기준만 까다롭고 운용의 유연성은 떨어지는 구조로 굳어질 경우, 민간과의 간극이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업계는 이재명 정부가 스타트업·VC 생태계를 성장 산업으로 인식하고 정책 연속성과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정부가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정책을 집행해야 기대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