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해적과 싸우던 美, 이제 해적이 되려 해” 트럼프 통행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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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방침에 대해 “이런 행위는 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역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상파울루에서 열린 공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고 트윗했다”며 “하지만 해협을 통과하도록 허용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원유 소유주는 20%를 지불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에 20%를 ‘안전 비용’ 명목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매체는 초대형 유조선 기준으로 그 비용이 척당 약 45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과거엔 이런 행위를 해적 행위로 여겼다“며 ”미국처럼 오랫동안 해적 행위와 싸워온 강대국이 이제는 해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분쟁으로 브라질에서 콩·쌀·토마토·양파를 비롯한 주요 식료품과 연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좌파 성향의 룰라 대통령은 오는 10월 대선에서 네 번째 대통령 임기에 도전한다. 이란 전쟁으로 세계 유가가 급등하자 그의 정부는 연료 가격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임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해상 운송을 규제하는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공식 성명을 통해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 통과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MO는 “단순히 해협을 통과한다는 이유로 의무적인 통행료를 도입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떤 나라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현행 국제법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미국이 페르시아만에서 선박 안전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 미국은 1980년대 이란의 공격을 받았던 쿠웨이트 선박을 보호한 바 있다.

하지만 선박에 20%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과도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국제에너지 특사 겸 조정관을 지낸 데이비드 골드윈은 “특히 미국이 애초에 안전한 항해를 보장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선박을 안전하게 호위하고 이란의 위협이 없음을 보장할 수 있었다면 지난 몇 주 동안 그런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실상 허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