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美기업에 대한 한국 일부 행태, 무역협정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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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청문회 쿠팡 질문에 답변
무역법 301조 관세 앞두고 촉각
“한국, 친중-반미 성향 돼가” 묻자
“민주국가선 다른 시각 지도자 선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일부 행태가 양국의 무역협정 타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3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날 루비오 장관은 대럴 아이사 공화당 하원의원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의 표적이 됐다”고 지적하자 “한국에서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유럽연합(EU) 역시 미국 기술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계속 다뤄야 할 사안으로 이미 문제를 제기해 왔고, 솔직히 양국 무역협정 타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체 관세 적용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한국과 합의한 상호관세율(15%)보다 높게 매길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루비오 장관이 쿠팡 사태가 한미 무역합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아이사 의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01년 하원에 들어와 12선을 지냈고, 이번 임기를 끝으로 내년 1월경 은퇴한다. 아이사 의원은 한국을 가리켜 “중국과 가까워지는 반면 메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억압하고 있는데 이처럼 반미 성향이 되어 가는 나라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냐”고도 루비오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는 지금 일본처럼 미국 국익에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시각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한편 올 3월 말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한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군의 대북 핵 억지력 제공에 변화가 있느냐”고 물었고, 루비오 장관은 “그곳에서 우리의 태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군 대 군 차원에서 한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위기나 전쟁 또는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촉발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