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석유 사면 100% 관세" … 美, 中·인도 겨냥해 경고

국제 > 글로벌 정치 "러 석유 사면 100% 관세" … 美, 中·인도 겨냥해 경고 美하원, 새 러시아 제재 의결中·러·인도 정상 만난지 나흘만돈줄 막아 우크라전 종전 압박 미국 의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신규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은 16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찬성 262표, 반대 159표로 '2026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을 의결했다. 상원에서 86표 대 11표라는 초당적 표차로 통과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러시아산 석유 및 천연가스를 대량 수입하거나 규제 회피를 돕는 주체 및 주요 거래국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최대 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중국, 인도 등 러시아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해 러시아에 전쟁 자금을 대주는 국가들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지난여름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를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상원과 달리 하원에서는 법안을 둘러싼 당파적 이견이 명확히 드러났다. 하원 민주당 의원 대다수인 152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강력하고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겨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미크스 의원은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동맹국을 상대로도 관세를 새로이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을 주게 돼 실보다 득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안은 지난 7월 타계한 공화당 내 대표적 우크라이나 지원파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이 1년반 동안 공들여 추진해 왔다. 그레이엄 전 의원은 사망 직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백악관의 법안 지지 약속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의 갑작스러운 서거에 이어 장례식 참석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워싱턴DC 방문이 결합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법안 처리에 결정적인 동력이 생겼다. 다만 대러시아 매파인 그레이엄 전 의원의 이름을 딴 대러제재법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법안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실정법 혜택을 받게 돼 환영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법률이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며 "이 접근법을 지지한 분들, 힘이 작동한다는 점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