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노동자 사망"…반복 사업장, 영업이익 5%까지 과징금 물린다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비슷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이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됩니다.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오늘(27일) 공포해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법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3년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30억원 안에서 과징금을 매깁니다.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